[김대호의 경제읽기]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신뢰성 '시험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서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건데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나요?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민간기업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감소에서 증가로 수정된 준공 실적이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정책의 흐름, 혹은 강도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준공 물량 오류가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부족한 준공 물량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대규모 오류가 일어나며 주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지난달에 전년 대비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수출 효자 노릇을 했나요?
자동차와 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외 변수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대미 최대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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